전체 글1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알고 신고하자! (실제신고해봄)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 본 경험자가 알아본 모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내용을 알려드립니다.1.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[0] 가장 먼저, 직장 내 괴롭힘 적용받을 수 없는 근로자 범위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면 좋겠지만, 아쉽게도 아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기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.1. 5인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.2. 프리랜서·특수고용직·용역직 등 ‘근로자 아닌 사람’직장 내 괴롭힘’의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됩니다.즉,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있어야 합.. 2025. 10. 28. 이전 1 다음
